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이양수|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대군인#보훈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에 사는 제대군인, 특히 서울·부산 등 6개 도시 밖에 사는 군 복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에 사는 제대군인, 특히 서울·부산 등 6개 도시 밖에 사는 군 복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 6곳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제대군인도 가까운 병원에서 군 복무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제대군인도 가까운 병원에서 군 복무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실제 혜택 범위가 좁게 정해질 수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실제 혜택 범위가 좁게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