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전문인력#고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와 방산 분야 취업을 원하는 전문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와 방산 분야 취업을 원하는 전문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방산 전문인력을 키워도 채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 방산업체의 고용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해줘요.
지금은 방산 전문인력을 키워도 채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 방산업체의 고용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방산업체가 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전문가를 뽑을 수 있어요.
중소 방산업체가 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전문가를 뽑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시적 지원이 끊기면 업체가 인력을 해고할 수 있고, 지원금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어려워요.
일시적 지원이 끊기면 업체가 인력을 해고할 수 있고, 지원금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