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정책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한 고독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조사와 자료 제공 의무로 관리의 실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한 고독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가 강화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조사와 자료 제공 의무로 관리의 실효성과 대응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