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부패재산몰수#피해자구제#불법사금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부 대상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가 빨라지고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과 관리 체계의 도전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가 빨라지고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과 관리 체계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