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불법사금융#범죄수익환수#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라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해도 피해자에게 못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직접 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나라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해도 피해자에게 못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직접 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대출업자에게 뺏긴 돈을, 소송 없이도 국가를 통해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불법 대출업자에게 뺏긴 돈을, 소송 없이도 국가를 통해 돌려받을 길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환부 절차가 복잡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환부 절차가 복잡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