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보호자#응급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미수까지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해 응급·임시조치를 확장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살해와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 범위에 포함시켜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절차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동반자살 등 중대범죄의 조속한 분리와 예방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살해와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 범위에 포함시켜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절차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동반자살 등 중대범죄의 조속한 분리와 예방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