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여성·가족·아동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보호#범죄처벌#아동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그 부모.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는 경우에 특히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그 부모.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는 경우에 특히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사전 학대 정황이 없으면 보호 조치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부모의 자녀 살해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해서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돼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사전 학대 정황이 없으면 보호 조치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부모의 자녀 살해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해서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부모에 의한 살해 사건을 미리 막을 기회가 많아져요.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부모에 의한 살해 사건을 미리 막을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부모가 아동을 극도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법이 오용될 수 있어요. 가족 사생활 보호와 아동 보호의 균형이 필요해요.
부모가 아동을 극도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법이 오용될 수 있어요. 가족 사생활 보호와 아동 보호의 균형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