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주#계약해지#위약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도 가맹본부 동의 없이 못 그만두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도 가맹본부 동의 없이 못 그만두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망하는 사업에 계속 돈을 잃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망하는 사업에 계속 돈을 잃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결국 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가맹본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결국 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