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용적률특례#장기공공임대주택#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의6 신설로 특정 입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과 공급속도 개선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0조의6 신설로 특정 입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과 공급속도 개선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