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안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육아시간단축#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수에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되고, 근로자 유지와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수에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되고, 근로자 유지와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