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교통·물류
김성원|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전동킥보드#교통안전#개인형이동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규칙인데, 앞으로는 국가 통일 기준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규칙인데, 앞으로는 국가 통일 기준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도시 주차 문제가 해결돼요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도시 주차 문제가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대여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규제 강화로 서비스 축소나 요금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
대여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규제 강화로 서비스 축소나 요금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