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생활협동조합#농수산물 유통#정부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선한 농수산물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농어업인도 판로가 안정돼요.
신선한 농수산물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농어업인도 판로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다른 유통업계와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공기관 우선 구매로 다른 유통업계와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