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정희용|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운전안전#약물운전강화#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와 유해화학물질 영향으로 운전금지 처벌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서 약물 범위를 직접 명시하고,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과 경찰 측정 권한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 기대, 다만 공정성·실행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마약류와 유해화학물질 영향으로 운전금지 처벌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서 약물 범위를 직접 명시하고,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과 경찰 측정 권한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 기대, 다만 공정성·실행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