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교통·물류
정희용|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약물운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지만, 앞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돼요.
현재는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지만, 앞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벌금과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약물 복용 후 운전하면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벌금과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반 의약품도 '약물'로 포함될 수 있어 정상적인 약 복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의약품도 '약물'로 포함될 수 있어 정상적인 약 복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