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소중립#2050목표#제8조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헌재 판단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8조 제1항·제3항에 2031년~2049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2035년 53~61% 범위를 반영해 2050까지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법적 안정성 및 2050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지나, 실행비용 증가 및 산업 부담 우려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8조 제1항·제3항에 2031년~2049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2035년 53~61% 범위를 반영해 2050까지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법적 안정성 및 2050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지나, 실행비용 증가 및 산업 부담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