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4
환경·에너지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철강산업#탄소중립#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업체 및 철강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업체 및 철강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산업 친환경 전환 예산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별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철강산업 친환경 전환 예산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별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철강 공장의 탄소 배출과 오염이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지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돼요.
철강 공장의 탄소 배출과 오염이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지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기거나 실제 친환경 전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기거나 실제 친환경 전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