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4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4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FTA활용#수출지원#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로 물건을 팔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로 물건을 팔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FTA 활용 지원이 정해진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FTA 활용 지원이 정해진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와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FTA 규칙을 정부에서 더 잘 설명해주니까, 수출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팔 수 있어요.
복잡한 FTA 규칙을 정부에서 더 잘 설명해주니까, 수출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특정 대기업에 더 많이 가면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특정 대기업에 더 많이 가면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