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토지·개발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미군기지#토지거래#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사려는 지방자치단체와 낙후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사려는 지방자치단체와 낙후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불명확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미군이 부지를 반환하는 날을 기준일로 명시해요.
현재는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정할지 불명확해서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미군이 부지를 반환하는 날을 기준일로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저렴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미군부지를 구매할 수 있어서 낙후 지역 개발이 빨라지고 주민 생활이 나아져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저렴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미군부지를 구매할 수 있어서 낙후 지역 개발이 빨라지고 주민 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미 벌어진 법정 분쟁들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벌어진 법정 분쟁들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