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김소희|국민의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가격#에너지규제#에너지요금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 가스, 열 등 가격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 가격 변동성 감소와 정책 정합성 제고로 소비자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독립성 유지와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전기, 가스, 열 등 가격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 가격 변동성 감소와 정책 정합성 제고로 소비자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독립성 유지와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