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요금#에너지규제#가격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를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모든 에너지 가격을 함께 정해요.
현재는 에너지를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모든 에너지 가격을 함께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정해져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정해져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 가격 인상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 가격 인상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