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가격#전기요금#규제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쓰는 국민과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쓰는 국민과 에너지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전기요금 결정을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전기요금 결정을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움직일지, 결국 정치 영향을 벗지 못할지 불명확해요
새 위원회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움직일지, 결국 정치 영향을 벗지 못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