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가격#정부조직#요금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 가스, 난방을 쓰는 모든 국민과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 가스, 난방을 쓰는 모든 국민과 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별로 따로 가격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에너지별로 따로 가격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생활비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위원회가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새 위원회가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