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정구조#재판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를 마주봐요. 앞으로는 둘 다 판사를 향해 나란히 앉게 돼요.
현재는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를 마주봐요. 앞으로는 둘 다 판사를 향해 나란히 앉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여서 법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또 민사와 형사 법정을 섞어 써서 공간도 잘 쓸 수 있어요.
재판이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여서 법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또 민사와 형사 법정을 섞어 써서 공간도 잘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좌석 배치만 바뀌어서 실제 재판 결과가 달라질지는 불명확해요. 겉으로만 공정해 보일 수 있어요.
좌석 배치만 바뀌어서 실제 재판 결과가 달라질지는 불명확해요. 겉으로만 공정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