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3
교통·물류
김미애|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교통안전#인공지능#자동화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도시 곳곳의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 안전 장비들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와 도시 곳곳의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 안전 장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기존 카메라와 장비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AI와 로봇 기술로 더 똑똑하게 단속하게 돼요.
지금은 기존 카메라와 장비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AI와 로봇 기술로 더 똑똑하게 단속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위반 단속이 더 정확해져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위반 단속이 더 정확해져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가 실수하면 억울하게 단속받을 수 있고, CCTV가 늘어나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AI가 실수하면 억울하게 단속받을 수 있고, CCTV가 늘어나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