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2
문화·체육·관광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K-콘텐츠#온라인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드라마, 웹툰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 드라마, 웹툰 제작자들과 배우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사이트 차단이 느린데, 앞으로 정부가 빠르게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불법사이트 차단이 느린데, 앞으로 정부가 빠르게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를 빨리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잘못 판단해서 합법 사이트까지 차단할 수 있어요.
정부가 잘못 판단해서 합법 사이트까지 차단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