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침해#접속차단#긴급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접속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차단 권한을 행사하고, 절차를 규정해 차단을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유통이 줄고 피해가 감소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남용 위험이 있다.
저작권 침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접속차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차단 권한을 행사하고, 절차를 규정해 차단을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유통이 줄고 피해가 감소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남용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1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