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3인)
#검찰#공소취소#사법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 제기한 공소는 계속 진행돼요
현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 제기한 공소는 계속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찰이 증거 오류를 발견해도 처리할 수 없게 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검찰이 증거 오류를 발견해도 처리할 수 없게 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