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곽규택|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3인)
#공소취소삭제#검찰권남용방지#형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해 재판 확정 전 검찰의 자의적 취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 취소 근거를 제거해 공소 유지 여부를 법원 판단으로만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찰권 남용 감소와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재판 지연과 양형 논쟁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 취소 근거를 제거해 공소 유지 여부를 법원 판단으로만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찰권 남용 감소와 국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재판 지연과 양형 논쟁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