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자사주처리#주주보호#지배권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사주 처분의 남용을 막고,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지배권 강화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의 일부를 준용해 대주주 지배권 강화 행위를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배력 남용 억제와 주주권 보호가 강화되고, 자사주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사주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의 일부를 준용해 대주주 지배권 강화 행위를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배력 남용 억제와 주주권 보호가 강화되고, 자사주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