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고용·노동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윤의원 등 14인)
#교정공무원#직원복지#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옥에서 일하는 공무원(교정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감옥에서 일하는 공무원(교정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 지원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주거·복지시설·퇴직 후 취업 지원을 받아요.
의료 지원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주거·복지시설·퇴직 후 취업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옥은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해야 해요.
감옥은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실제로 충분하게 투입될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예산이 실제로 충분하게 투입될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