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윤의원 등 14인)
#보건안전#복지#교정공무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 심의체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시행하며 건강검진·주거지원 등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무피로 감소와 업무집중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확충과 실행의 제약이 병행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책 심의체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시행하며 건강검진·주거지원 등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무피로 감소와 업무집중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확충과 실행의 제약이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