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식품·의약품
안상훈|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원산지표시#식품안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농산물·수산물 판매업자
소비자와 농산물·수산물 판매업자
📌
뭐가 달라지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실수였어요"라고 피했는데, 이제는 중대한 실수까지 명확히 처벌받아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실수였어요"라고 피했는데, 이제는 중대한 실수까지 명확히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원산지 표시로 속아서 물건을 사지 않을까봐, 그리고 식품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거짓 원산지 표시로 속아서 물건을 사지 않을까봐, 그리고 식품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매업자들이 실수와 고의의 경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판매업자들이 실수와 고의의 경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