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안상훈|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원산지표시#처벌강화#식품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를 중대하게 다루고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를 개정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해 원산지 위반에 중대한 과실까지 처벌하고 처벌 수준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산지 표시 신뢰 회복으로 시장질서와 식품안전 강화, 다만 중소영세상인의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를 개정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해 원산지 위반에 중대한 과실까지 처벌하고 처벌 수준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산지 표시 신뢰 회복으로 시장질서와 식품안전 강화, 다만 중소영세상인의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