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기웅|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출국제한#국익보호#여행금지국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에서 국익 손상을 초래한 자에 대해 출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해도 적용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제4조 제1항이 신설되어 출국 제한 근거가 마련되고, 무단 방문 시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안전과 재유입 차단 효과를 기대하지만 인권 침해나 행정 남용 우려도 남는다.
해외에서 국익 손상을 초래한 자에 대해 출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해도 적용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제4조 제1항이 신설되어 출국 제한 근거가 마련되고, 무단 방문 시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안전과 재유입 차단 효과를 기대하지만 인권 침해나 행정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