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범죄·형사
김기웅|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보이스피싱#출국금지#범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국 제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해외 범죄 가담자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해요
현재는 출국 제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해외 범죄 가담자에게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인이 해외 범죄에 가담해 국제 이미지가 손상되고, 다시 범죄에 재가담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인이 해외 범죄에 가담해 국제 이미지가 손상되고, 다시 범죄에 재가담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국 제한 기준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출국 제한 기준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 과정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