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교통·물류
임종득|국민의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도로공사#주민 알림#통행 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정보만 공고하지만, 앞으로는 공사 일정을 주민이 잘 보도록 미리 붙여야 해요.
현재는 공사 정보만 공고하지만, 앞으로는 공사 일정을 주민이 잘 보도록 미리 붙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과 공사 소음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어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과 공사 소음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어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 업체가 실제로 공사 일정을 잘 붙여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공사 업체가 실제로 공사 일정을 잘 붙여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