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중소기업#납품대금#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명령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대금 지급과 법 위반 중지를 명확히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명령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대금 지급과 법 위반 중지를 명확히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더 구체적이고 빠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더 구체적이고 빠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대기업이 거래를 꺼릴 수 있어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대기업이 거래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