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원이나 대학 교수 같은 직원이 기술개발로 받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원이나 대학 교수 같은 직원이 기술개발로 받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700만원까지만 세금이 안 드는데, 앞으로는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안 들어요.
현재는 연 700만원까지만 세금이 안 드는데, 앞으로는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안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개발 보상으로 많은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훨씬 많아져요.
기술개발 보상으로 많은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훨씬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술개발 기회가 많은 대기업이나 유명 대학 직원만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개발 기회가 많은 대기업이나 유명 대학 직원만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