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불법사금융#피해자보호#범죄수익환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범죄 피해자들
불법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범죄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압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압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해요.
불법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환부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실제 피해자 확인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 필요해요.
환부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실제 피해자 확인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