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전기요금#지역형평성#전력자급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가 많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가 많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행정구역으로만 전기요금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전력 생산량과 송전 손실 같은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요.
현재는 지역 행정구역으로만 전기요금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전력 생산량과 송전 손실 같은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무조건 요금 인상 대상이 되던 불공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무조건 요금 인상 대상이 되던 불공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지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새로운 지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