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재난·안전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수자원#수문조사#재해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물 관리 기관과 홍수·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가 물 관리 기관과 홍수·가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물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기술원이 통일해서 해요.
현재는 여러 기관이 따로 물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기술원이 통일해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와 가뭄 같은 물 재해가 늘어나는데,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폭우와 가뭄 같은 물 재해가 늘어나는데,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자원 관리가 한 기관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수자원 관리가 한 기관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