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태양광 발전#이격거리 규제#재생에너지 보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개인 사업자, 주택 소유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개인 사업자, 주택 소유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정한 거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붕형이나 공공 부지는 거리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국가가 정한 거리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붕형이나 공공 부지는 거리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쉬워져서 개인도 더 쉽게 태양광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쉬워져서 개인도 더 쉽게 태양광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풀면 주변 환경 훼손, 빛 반사로 인한 피해,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를 풀면 주변 환경 훼손, 빛 반사로 인한 피해,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