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교통·물류
정점식|국민의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3인)
#전동킥보드#안전기준#등록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가 모두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가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인데, 앞으로 안전기준과 대여사업 등록제가 생겨요.
지금은 규칙이 없거나 제각각인데, 앞으로 안전기준과 대여사업 등록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개선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개선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여사업자들이 등록과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여사업자들이 등록과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