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혐오표현금지#옥외광고규제#과태료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옥외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차별 광고 금지를 도입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광고를 억제하고 공익을 높이며 외부광고 환경의 성숙과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차별 광고 금지를 도입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적 광고를 억제하고 공익을 높이며 외부광고 환경의 성숙과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