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인권·차별금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혐오표현#집회시위#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혐오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과 특정 국가 국민
혐오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과 특정 국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혐오 표현을 막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특정 국가 국민 대상 혐오 집회를 금지해요
현재는 혐오 표현을 막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특정 국가 국민 대상 혐오 집회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에서 혐오 시위를 덜 마주치고, 특정 국가 국민들이 차별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거리에서 혐오 시위를 덜 마주치고, 특정 국가 국민들이 차별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혐오의 범위가 모호해서 정당한 정치 비판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혐오의 범위가 모호해서 정당한 정치 비판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