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1-13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폐기물 재활용#순환경제#수출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수출입 업체, 재활용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수출입 업체, 재활용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자유롭게 내보내던 폐기물을, 앞으로는 국내 재활용 필요시 수출을 못 하거나 제한해요
현재 자유롭게 내보내던 폐기물을, 앞으로는 국내 재활용 필요시 수출을 못 하거나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폐기물을 더 많이 재활용하게 돼서 폐자원 가격이 안정되고 순환경제가 살아나요
국내 폐기물을 더 많이 재활용하게 돼서 폐자원 가격이 안정되고 순환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저가 폐기물이 국내에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저가 폐기물이 국내에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