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산업·기업
황희|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중소 사업자와 창업가들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거나 입주를 원하는 중소 사업자와 창업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주할 때 복잡한 계약과 5년간 팔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애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입주할 때 복잡한 계약과 5년간 팔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애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사업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창업과 사업 운영이 편해져요
중소 사업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창업과 사업 운영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풀다 보니 부실 관리나 무분별한 개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를 풀다 보니 부실 관리나 무분별한 개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