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황희|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활성화#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방문 허용, 입주제한 완화, KIC 규제 면제가 주요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기대하지만 관리감독 축소와 이행 불일치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방문 허용, 입주제한 완화, KIC 규제 면제가 주요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기대하지만 관리감독 축소와 이행 불일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