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교통·물류
김미애|국민의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항공운송#반려동물#동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비행기로 운송하는 사람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비행기로 운송하는 사람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을 일반 짐처럼 실었다면, 앞으로 항공사가 전용구역을 만들어 온도와 기압을 관리해야 해요
현재는 반려동물을 일반 짐처럼 실었다면, 앞으로 항공사가 전용구역을 만들어 온도와 기압을 관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 짐칸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반려동물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비행기 짐칸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반려동물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항공사가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잘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항공사가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잘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