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미애|국민의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운송안전#전용구역#국토교통부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위탁수화물 운송 시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 의무 마련과 국토부 점검 권한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 등으로 반려동물 안전 강화와 운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 전용구역과 관리수칙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 등으로 반려동물 안전 강화와 운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