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부결
2025-11-13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0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공항안전#보안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직원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받아요.
공항 직원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검사 규칙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더 엄격해지고 규칙을 어기면 벌칙도 커져요.
현재는 보안검사 규칙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더 엄격해지고 규칙을 어기면 벌칙도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 보안이 더 철저해져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공항 보안이 더 철저해져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항 직원들이 받는 벌칙이 커져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항 직원들이 받는 벌칙이 커져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