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범죄·형사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BJ 규제#공공장소 소란#생방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방송 중인 BJ, 크리에이터,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생방송 중인 BJ, 크리에이터,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범죄로 약한 벌금만 부과되는데, 앞으로 형법 독립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경범죄로 약한 벌금만 부과되는데, 앞으로 형법 독립범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시끄러운 소란으로 일상이 방해받는 주민들의 생활평온이 보호돼요.
공공장소에서의 시끄러운 소란으로 일상이 방해받는 주민들의 생활평온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활동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활동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