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공공질서#형법개정#소란행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 소란행위를 형법의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신규 조항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범죄 처벌 대신 형법상 독립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고 위반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 회복과 주민 안전 증가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남용 위험도 함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범죄 처벌 대신 형법상 독립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고 위반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질서 회복과 주민 안전 증가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남용 위험도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1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