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피의자인권#교정시설조사#형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는 교정시설 직접 방문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고지와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형평성 개선으로 수사 투명성이 높아지나, 승인 남용과 지연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는 교정시설 직접 방문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고지와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형평성 개선으로 수사 투명성이 높아지나, 승인 남용과 지연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