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현장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안전비용의 하도급 전가 방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작업중지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안전비용 의무를 도급·하도급 계약에 확대하며 일부를 선지급하고 위반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공사지연의 합리적 관리, 하도급 안전투자 확대 및 법규 준수 증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작업중지권을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안전비용 의무를 도급·하도급 계약에 확대하며 일부를 선지급하고 위반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공사지연의 합리적 관리, 하도급 안전투자 확대 및 법규 준수 증가다.
의안번호: 22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