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암표근절#정가보호#예매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로 인한 정가 왜곡을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판매를 정가 기준으로 금지하며 예매처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신뢰 회복과 관객 접근성 향상으로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연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판매를 정가 기준으로 금지하며 예매처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신뢰 회복과 관객 접근성 향상으로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의안번호: 22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