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황희|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관리인#이중선임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리인을 1인으로 한정하고 이중선임을 금지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을 소관청에 신고하면 임기 중 신규 선임이 불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책임 명확화이지만, 신규 관리인 선임 지연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리단이 선임한 관리인을 소관청에 신고하면 임기 중 신규 선임이 불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책임 명확화이지만, 신규 관리인 선임 지연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