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집합건물#관리인#책임명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나 빌라 같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오직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건물 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오직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인이 명확하면 아파트 관리 분쟁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요.
관리인이 명확하면 아파트 관리 분쟁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관리인이 1명으로 고정되면, 부실 관리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인이 1명으로 고정되면, 부실 관리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