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형동|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혁신도시#도청이전도시#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혁신도시·도청이전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혁신도시와 도청이전도시 입주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 기준 감면한도를 도입하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다음 2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혁신도시와 도청이전도시 입주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 기준 감면한도를 도입하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다음 2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