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김윤|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과징금제도#기업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
✅ 제161조의2 신설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 5%에서 10%까지 가중한다.
✅ 안전 의무 준수에 대한 기업의 재무적 유인이 커져 산업재해 감소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다.
✅ 제161조의2 신설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 5%에서 10%까지 가중한다.
✅ 안전 의무 준수에 대한 기업의 재무적 유인이 커져 산업재해 감소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