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도시
김형동|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혁신도시#도청이전#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청이 이전된 안동시, 예천군의 주민들과 새로운 신도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도청이 이전된 안동시, 예천군의 주민들과 새로운 신도시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는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는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도시 지정되면 정부가 병원, 문화시설, 회사 등을 더 많이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이 편해져요.
혁신도시 지정되면 정부가 병원, 문화시설, 회사 등을 더 많이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상북도만 특별히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지역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경상북도만 특별히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지역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