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국토·도시
김형동|국민의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도청이전신도시#스마트도시#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지역의 주민, 사업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지역의 주민, 사업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청이전신도시가 스마트도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혁신도시처럼 스마트도시 건설 기준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도청이전신도시가 스마트도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택지개발·혁신도시처럼 스마트도시 건설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 가는 신도시가 더 현대적인 스마트 기반시설(디지털 기반 도시)로 갖춰져서 살기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이사 가는 신도시가 더 현대적인 스마트 기반시설(디지털 기반 도시)로 갖춰져서 살기 더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관된 다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 법안도 달라질 수 있어서 확정이 아직 불명확해요.
연관된 다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 법안도 달라질 수 있어서 확정이 아직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