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산업·기업
황희|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건축 기준#공간 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산업센터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식산업센터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내 다락 높이를 1.5m 이하로만 허용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3m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건물 내 다락 높이를 1.5m 이하로만 허용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3m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높은 다락을 만들 수 있어서 사무실과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2배 이상 늘어나 임차료 수익도 커져요.
더 높은 다락을 만들 수 있어서 사무실과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2배 이상 늘어나 임차료 수익도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41